* 최근 3년 로또 판매액: (2021년) 5조 1,371억 원 ⇨ (2022년) 5조 4,468억 원 ⇨ (2023년) 5조 6,526억 원
**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조합한 번호를 일정 기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 최근 2년간 매해 600건 이상의 소비자피해 접수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접수 사건 연도별 현황 ] |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건수(건) | 88 | 227 | 332 | 655 | 615 | 1,917 |
전년대비 증감율(%) | - | 158.0 | 46.3 | 97.3 | △6.1 | - |
☐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가 60.9%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절반을 상회했고,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등의 순이었다.
[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사건 피해유형별 현황 ] | |||||
구분 | 계약해제·해지 | 계약불이행 | 청약철회 | 기타 | 합계 |
건수(건) | 1,168 | 529 | 139 | 81 | 1,917 |
구성비(%) | 60.9 | 27.6 | 7.3 | 4.2 | 100.0 |
☐ 사업자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불능 사건 급증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대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58.9%(1,129건)이고, 사업자의 협의 거부,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등으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41.1%(788건)에 달한다.
[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사건 처리결과별 현황 ] | ||||||||
구분 | 합의 성립 | 합의 불성립 | 합계 | |||||
환급 등 | 계약이행 | 기타 | 정보제공 등 | 처리불능 | 조정신청 | 취하 등 | ||
건수(건) | 1,049 | 70 | 10 | 545 | 116 | 94 | 33 | 1,917 |
구성비(%) | 54.7 | 3.7 | 0.5 | 28.4 | 6.1 | 4.9 | 1.7 | 100.0 |
소계(건/%) | 1,129 / 58.9 | 788 / 41.1 | - | |||||
특히, 사업자의 연락두절에 따른 처리불능 사건은 2022년 1분기 3.0%, 2023년 1분기 7.0%, 올해 1분기에는 19.5%로 급증했다.
[ 분기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 대비 처리불능 사건 추이 ] | ||||||
구분 | 2022년 1분기 | 2023년 1분기 | 2024년 1분기 | |||
건수 | 구성비 | 건수 | 구성비 | 건수 | 구성비 | |
피해구제 신청 | 167 | 100.0 | 230 | 100.0 | 82 | 100.0 |
처리불능 | 5 | 3.0 | 16 | 7.0 | 16 | 19.5 |
☐ 과학적 근거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당첨 보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에 현혹되지 않을 것,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둘 것, ▲계약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