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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장 김영석)는 11일 연천군 소재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한라 다목적홀에서 제110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는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과 내빈으로 김덕현 연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연천군 홍보영상시청 및 개회식에 이어 제109차 정례회의 개최결과 보고와 2건의 심의 안건에 대한 회의 이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견학, 저녁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김승호 협의회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10차 경기북부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도시” 연천군과 바쁜 군정 업무에도 참석해 준 김덕현 연천군수와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위해 달려온 시군의 의장과 의회 직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동안 의장협의회는 경기북부지역의 현안사항을 고민하고 의회 간 상호 교류 협력 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오늘 정례회를 통해 논의되는 안건들을 통해 경기북부 각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혜와 다양한 고견을 모아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상금 연천군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먼저, 경기북부 9개 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오늘 김영식 회장님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시는 김승호 부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10차 정례회가 우리 연천군에서 열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또, 군정업무에도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김덕현 연천군수님과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먼저, 지난 22대 총선을 치르며, 지역과 당은 다르지만 결과를 떠나, 함께 동분서주하며 응원했던 지난 선거운동 기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경기북부 시․군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간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함께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역량을 실현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경기북부 의장협의회가 긴밀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각 시․군의 화합과 발전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례회의를 위해 선뜻 회의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를 맞이해 주신 마경조 센터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축사를 통해 존경하는 김승호 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 부회장님 그리고 각 시군의회 의장 제110차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을 찾아주신 의장단 여러분을 연천군민 모두를 대신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금 우리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바로 그것이다. 수도권,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보호, 수도권개발제한 등 중첩된 규제에 발목을 잡혀 계속 뒤처지느냐 아니면 고도화된 자치권을 획득하여 경기북부의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거점으로 도약하느냐의 기로에 섰다. 다 같이 힘을 모아 일심단결(一心團結)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뿐 아니라 더욱 살기 좋은 경기북부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지방의정의 활성화, 그리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 의장협의회 여러분의 노고로 시군 의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오늘의 뜻깊은 회의를 통해 시군의장단에서 다양한 의견과 정보의 교류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현안사항을 슬기롭게 해결해 가는 협의회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관내거주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0일 본선거에 앞서 5~6일 사전투표가 연천군의 사전 투표장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관외 거주자가 사전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0일 본선거에 앞서 5~6일 사전투표가 연천군의 사전 투표장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전곡읍 투표장소에서 사병들이 사전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국민의 대표를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0일 본선거에 앞서 5~6일 사전투표가 연천군의 사전 투표장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 4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출처 / 법률닷컴 이에 정 대표 등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평등선거 원칙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재훈 대표는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출처 / IMB통신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 4인이 지난 22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재훈 대표 등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재훈 대표는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 대한상공인당출처 / 신문고뉴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3% 봉쇄조항은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정재훈 대표는 지난 22일 비례대표 후보 4인과 함께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3%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하여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위헌정당해산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지나치게 엄격한 봉쇄조항이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결과에도 평등하게 기여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가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형해화 된 현재 상황에서 봉쇄조항의 존재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고 민의도 왜곡하지 않으면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최대집 소나무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3일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최대집 소나무당 후보 선거사무소출처 / IMB통신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고향인 목포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소나무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3일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예고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노영희·변희재‧손혜원·권윤지·김도현·마화용 등 소나무당 비례후보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총출동하고, 나영진 전 목포MBC 초대 노조위원장 등 내외빈 수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개소식에서 손혜원 소나무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대집 후보의 지역 공약을 보증하고 최 후보와 함께 이번 목포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대집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을 겸한 인사말에서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인용하여 “이번 선거는 지차제 선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워온 저, 최대집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7년부터 증거조작 범죄 문제를 시비해 왔다”며 “목포 출신으로서 나라를 위한 싸움, 윤석열을 상대로 한 싸움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 되면 윤 대통령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서 발의, 빠른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후보는 소나무당 비례대표 2번 후보자인 변희재 후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의혹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이와 관련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했다. 최대집 후보는 “호남불가론, 영남후보론에 실종된 호남대권후보를 양성하는 데도 힘써서 정치 명문 도시 목포의 브랜드를 재확립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중앙정치에서 얻은 발언권으로 당당하게 의료천국 목포, 신목포시 출범 등 지역발전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대집 후보는 앞서 지난 16일 목포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목포를 위해 ▲최첨단 의료산업 밸트 구축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의료 천국 목포’(Medical Utopia Mokpo) 조성 ▲목포-신안 통합 추진을 통한 ‘신(新)목포 특별시’ 출범 ▲취업, 보육 등 청년에게 장애가 없는 ‘청년 무장애(無障礙)도시’ 육성 ▲서남권관광공사 유치 및 관광특구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천만관광도시 건설' 등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포의 아들‘로 불리우는 최대집 후보는 1972년 목포 출생으로 산정초등학교, 목포영흥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자유개척청년단 창단 등 아스팔트 애국 운동가로 활동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전공의 면허정지 유연한 처리' 주문이 나온 뒤 대통령실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 기류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이미지출처 / 신문고뉴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모인 커뮤니티의 여론은 실제로 바이탈과(필수의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공의들은 이번 기회에 아예 사직할 생각으로 사직서를 낸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2천명 증원계획의 전반적 철회없이는 대통령의 유연화가 사태변화를 이끌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대통령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 방안'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는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이후 언론들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를 인용, '의료계와의 대화 중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무기한 연기는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연한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 중"이라며 "유예에 대한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이번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른 온도차이다. 그러나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26일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은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언론은 한동훈 위원장의 건의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기한 보류'설을 보도하기도 했으나 복지부는 '무기한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비롯 의료계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 발생' 시 전면 대응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가 실제 이뤄질 경우 의료계와의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정부가 후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도 전공의 측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간담회 및 대통령실의 '유연한 처리 방안' 기류변화 등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개인 SNS를 통해 '?'를 남겼다. 정부가 그간 '강경 행보'를 보이다가 급작스러운 기류를 보인 데 대한 의아함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단 회장은 공개 사직 후 각 직역의 전공의·의대생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국제노동기구(ILO)에 대한 긴급 개입 요청 등을 진행했다. 지난 주에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임원 등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대생 갤러리에는 "애당초 바이탈과가 전공의 정원을 채운 적이 없다"며 "대부분 정원의 절반 이하로 겨우겨우 버텨왔고 그야말로 바이탈 뽕맞은 후배들의 지원에 기대어 명맥을 유지해 왔음에도 그 뽕을 한방에 날려버렸으니 바이탈에 누가 돌아와? 앞으로는 누가 들어오냐고..쩝.."이란 글이 올라오는 등 비관적 기류가 높다. 대통령실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 의료계와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전날 한동훈 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 단체의 간담회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선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대 교수들이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일자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정치를 해본적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며 "전의교협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 상황의 빠른 해결과 국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난국해결은)총선 전이면 더 좋다.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제안 배경에 대해 김 회장은 "25일 교수들의 대거 사직이 예정돼 있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 이라고 보면 될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은 기자회견 직전 입장문을 통해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예고했던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창수 회장은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교수들이 외래진료나 중환자실을 전담하고 있다. 정신적 충격도 큰 상태로, 진료 중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 사태가 지속된다면 환자 진료에서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는 전공의다. 두 번째는 의대생, 세 번째가 의협이라고 본다"며 "대전협, 의협에서 이야기하는 전면 백지화가 0은 아닐 것이므로 과학적 사실과 정확한 추계. 교육 여건 전공의 수련 여견을 잘 반영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누구나 수용할 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 매우 휼륭한 제안”이라고 답하는 등 모처럼 한 사안에 동일한 코멘트가 나왔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출처 / 신문고뉴스 한동훈 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 회의를 열고 출산율 저하 대책을 발표하며 "자녀들을 3명 이상까지 교육시킨다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이날 "현재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의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거가 급하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 “민주당도 이미 여러차례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며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추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생 장학금 등록금 지원문제도 소득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 이념,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입장을 취해오다 지금 선거가 급하니까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덧붙였다. 
  • ▲ 최대집 소나무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3일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노영희·변희재‧손혜원·권윤지·김도현·마화용 등 소나무당 비례후보들과 케이크커팅을 하고 있다 © 최대집 소나무당 후보 선거사무소출처 / 신문고뉴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고향인 목포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최대집 소나무당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3일 목포시 옥암동 소재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예고했다.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노영희·변희재‧손혜원·권윤지·김도현·마화용 등 소나무당 비례후보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총출동하고, 나영진 전 목포MBC 초대 노조위원장 등 내외빈 수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개소식에서 손혜원 소나무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대집 후보의 지역 공약을 보증하고 최 후보와 함께 이번 목포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대집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을 겸한 인사말에서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를 인용하여 “이번 선거는 지차제 선거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평생 나라를 위해 싸워온 저, 최대집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이던 지난 2017년부터 증거조작 범죄 문제를 시비해 왔다”며 “목포 출신으로서 나라를 위한 싸움, 윤석열을 상대로 한 싸움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 되면 윤 대통령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특검을 국회에서 발의, 빠른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후보는 소나무당 비례대표 2번 후보자인 변희재 후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의혹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이와 관련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했다. 최대집 후보는 “호남불가론, 영남후보론에 실종된 호남대권후보를 양성하는 데도 힘써서 정치 명문 도시 목포의 브랜드를 재확립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중앙정치에서 얻은 발언권으로 당당하게 의료천국 목포, 신목포시 출범 등 지역발전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대집 후보는 앞서 지난 16일 목포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목포를 위해 ▲최첨단 의료산업 밸트 구축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의료 천국 목포’(Medical Utopia Mokpo) 조성 ▲목포-신안 통합 추진을 통한 ‘신(新)목포 특별시’ 출범 ▲취업, 보육 등 청년에게 장애가 없는 ‘청년 무장애(無障礙)도시’ 육성 ▲서남권관광공사 유치 및 관광특구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천만관광도시 건설' 등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목포의 아들‘로 불리우는 최대집 후보는 1972년 목포 출생으로 산정초등학교, 목포영흥중학교, 목포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자유개척청년단 창단 등 아스팔트 애국 운동가로 활동했다. 
  • 총선을 2주 남짓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6.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표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2.1%p 낮아진 수치로 부정 평가는 1.7%p 오른 60.1%(‘잘 모름’은 0.4%p 오른 3.4%)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월 4주 41.9%를 기록한 뒤 4주 연속 (41.9%→41.1%→40.2%→38.6%→36.5%) 하락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를 병합한 자동응답 100% 조사인데 무선전회 100% 전화인터뷰 방식 조사인 지난주 금요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수치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흐름은 비슷하다. 지난 주 금요일 한국갤럽은 "3월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4%가 긍정 평가했고 58%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2%, 모름/응답거절 5%)"고 빍힌 바 있다.▲ 한국갤럽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이상 리얼미터 도표와 갤럽 도표를 보면 3월 첫주 조사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 도표가 긍정은 낮아지고 부정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임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설화'와 해병대 故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작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과 전격출국 및 귀국 등에 대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 사안보다는 물가불안에 따른 서민들의 민심이반과 전국적 민생토론회를 한다면서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적당' 같은 말이나 하면서 민생경제에 문외한임을 자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지율 하락의 원천이란 분석이 많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유무선 조사를 불문하고 30%대 중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를 넘겼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 성향이 나타난다. 25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이 42.8%를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0.8%p 떨어졌고, 민주당은 2.0%p 올랐다.▲ 리얼미터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이외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이 3.8%(0.4%p↓), 새로운미래가 3.1%(0.5%p↑), 녹색정의당 1.8%(0.3%p↑), 자유통일당 1.7%(0.9%p↓), 진보당 1.6%(0.3%p↑)로 집계됐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갤럽조사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각 1%, 그 외 정당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8%였다.▲ 한국갤럽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이날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도표를 보면 2월 5주 후 국민의힘은 내림세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오름세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동응답 조사에서의 민주당 우세국면과 개별적 조사수치는 다르지만 지지도 그래프의 변화는 유사한 것으로 보여, 현재의 여론이 국민의힘은 내림세 민주당은 오름세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으나 연일 발표되고 있는 개별 지역구 여론조사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3월 21~22일까지 2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를 병합한 100% 전화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했다.(응답률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3월 19~21일까지 사흘간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1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기타 더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에 있다.
  •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전희경(의정부시갑), 안기영(동두천양주연천갑), 이형섭(의정부시을), 김용태(포천시.가평군) 등 경기북부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전희경(의정부시갑), 안기영(동두천양주연천갑), 이형섭(의정부시을), 김용태(포천시.가평군) 후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직 경기도지사 입에서 나온 말이라 충격이 더 크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0년 넘게 희생해 왔던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짓밟는 발언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규탄했다.  또한, “경기북도 분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같은 당 소속 김동연 지사의 입장과도 판이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장을 350만 경기북부 주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경기북부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치적 텃밭이자 지지기반이었던 경기도까지 어떤 식으로든 깔아뭉갤 수 있다는 본색을 드러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즉각 경기북부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의정부에서 “경기도를 즉각 분도하면 강원서도(西道)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경기도를 깎아내린 망언은 1천4백만 도민을 하수인으로 생각해왔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경기도에서 벌여왔던 그간의 행적에 대한 의문도 풀린 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23일 이 대표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명백한 강원도 비하 발언인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 대표가 전임 도지사임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망언을 뛰어넘어선 극언이라 볼 수 있다. 한때 경기도 행정 책임자였던 자가 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안 봐도 훤하다.  경기 북부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이 먼저 추진해왔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손잡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이재명 대표의 찬물 끼얹기는 ‘어이 상실’ 수준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 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이재명 대표에게 당장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약속과 즉각적인 실행을 요구하는 바다.  하나, 경기 북부 도민을 철저히 무시한 이재명 대표는 당장 사과하라!하나, 이재명 대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재정 지원을 약속하라!하나, 민주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 
  • 현 여야 정당 대표를 지냈음에도 이들 정당으로는 안 된다며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한 후 총선에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총선 후보등록이 끝난 즈음에도 고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출처 / 신문고뉴스 24일 남도일보와 광주매일신문, 광남일보, 전남매일,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63% 이낙연 후보는19%(무선가상번호 ARS 100%, 응답률은 7.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4.4%p)로 나타나 두 후보의 격차는 44%포인트다, 그에 앞서 KBC 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민형배 의원 65.4%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17.7%, 안태욱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7.2%, 전주연 진보당 예비후보는 4.8%, 김용재 녹색정의당 예비후보는 2.2%로 나타났었다.(ARS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 응답률 : 6.5%,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5%p) 이로 보면 이낙연 대표는 최초 조사에서 일주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40%대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거일까지 얼마나 추격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그리고 이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가장 최근 발표된 OBS경인TV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화성을 유권자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0.2%의 지지율로 민주당 공영운 후보 44.1%에 24%p이상 뒤지고 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17.4%를 받아 한 후보에는 앞섰으나 공 후보와는 차이가 크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응답률 1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이 지역의 앞선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18~20일 진행한 조사인데 당시 공 후보는 42%, 이 후보 19%, 한 후보 18%였다. 조사방법은 각 지역구 거주 유권자 중 무작위로 추출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무선전화면접을 진행해 500명의 표본을 모집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화성을 응답률은 12.9%다. 그에 앞서 매일경제·MBN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경기 화성을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공영운 후보(51%) 이준석 후보(20%)와 한정민 후보(19%)가 비슷하게 추격 중이다. 조사방법은 무선전화면접(무선전화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 응답률 1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이로 보면 이준석 대표 또한 지난 19일에서 20일 21일까지 연속으로 조사된 3가지 여론조사 모두 1위 공영운 후보에 최대 31% 최소 24%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 격차를 선거일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영광함평장성 지역에서만 4선을 했으며 그 저력으로 직선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 21대 총선 서울 종로 당선으로 5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는 등 현존 정치인 중 최대 거물급 정치인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인물이다. 이준석 대표는 대구출신으로 미국 하버드대학을 나온 인물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픽업으로 정계에 입문, 2021년 6월 현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등 쟁쟁한 기성 정치인들을 누르고 한국 정치사상 첫 30대 제1야당 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당시 이 대표는 36살이었다. 이후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과 총선에서 현 민주당에 참패하는 등 망가진 당을 추슬르고 2022년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현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며, 그해 6월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도 현 민주당에 전국적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자신이 당 대표로서 당의 대통령 후보로 영입, 당선시킨 현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당내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 현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에 이낙연 이준석 대표 모두 원래의 소속당에서 공천을 받았다면 무난하게 당선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소속당의 권력투쟁에서 실패한 대신 제3지대를 선점하고 현 거대양당의 아성을 깨겠다는 야심으로 이번 총선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들의 정치적 앞날은 매우 불투명하게 변하면서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반면 이들에 비해 늦게 신당을 창당, 선거에 뛰어들었으나 제3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대권'도 넘볼 수 있다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다. 참고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기반인 광주에서도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선두를 보였다. 광주 광산을만 높고 볼 때 비례대표 정당 지지를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은 40.8% 지지율로, 민주당의 30%에 비해 오차범위 밖인 10.8%p 앞섰다. 반면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 48.7%, 조국혁신당 21.1%, 국민의힘 8.7%, 새로운미래 8.1%, 개혁신당 2.5%, 녹색정의당 0.9%, 지지정당 없다 4.8%, 기타 정당 3.5%, 잘모름 1.7%(무선가상번호 ARS 100%, 응답률은 7.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4.4%p)로 나타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2배 이상 앞서고 있다. 따라서 비례투표 지지는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영향으로 보인다. 기사에 인용된 모든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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