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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추진계획”에 기재된 1차 소요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할 경우 “예산의 불법 전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홍열 의원이 문제삼은 예산은 1차 재산관리과와 1국(도시정비과,신도시정비과,도시개발과)의 이전에 사용되는 6,000만 원의 예산 전액이다. 임홍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근거해 의회로 제출된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근거로 설명하였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근거해 고양특례시의회로 제출된 세출예산 설명자료는 시의원들이 예산 심의 시 참조하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며, 각 예산의 편성 근거, 사용 용도와 목적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고양시장이 고양특례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2024년 회계연도 “임차사무실 운영비”와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의 대상을 고양시청과 외부청사 내외, 현대, 충헌, 성광, 송암, 동남빌딩, 줌시티, 상하수도사업소(3층,6층)로 한정하고 있고, 그 용도도 “시청사 건물 유지비, 상하수도사용료” 등으로 명기하였다. 이러한 사업 설명자료를 보고 의원들이 심의,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의 취지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에 의해 전용을 하는 경우에도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홍열 의원은 “집행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할 때 이 설명자료를 근거로 의회에 보고하는데, 의원들은 집행부의 보고내용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예산을 심의, 확정하게 된다”며, “결국 각 사업예산별로 확정되는 목적과 취지는 이러한 설명자료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다르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에 예산을 사용하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불법 전용”이라고 설명했다.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지방재정법상의 벌칙조항이 없는 점을 악용해 작년 시청사이전 타당성조사 관련 수수료도 예비비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데 이어 이번 고양시청 일부 사무실 이전에 또다시 목적 외 예산을 사용하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경기도의 주민 감사 결과 후 사후 조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감사원에서도 이렇다 할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상급기관의 빠른 감사와 사후조처를 촉구했다. 또 임홍열 의원은 이런 고양시의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회계질서문란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할 시장이 한 통속일 경우 상급기관의 관리 감독 외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이므로 지방재정법에 공무원의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벌칙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과 민주당의원 16명은 6월 28일, 고양시장(대표자 이동환)을 상대로 “고양시 청사 이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의정부 지방법원에 접수하고 “고양시 부서이전집행정지” 신청을 고양시의회 민주당의원 17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한 바가 있다. 
  • 왼쪽부터 구동오 행정복지위원장, 허정미 도시환경위원장, 여명자 의회운영위원장【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의회는 7월 2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에 구동오 의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에 허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선출하고, 7월 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여명자 의원(국민의힘)을 선출했다. 구동오 행정복지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는 구정 운영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 인사, 구 예산의 68%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 등을 소관으로 하는 핵심 위원회라 할 수 있으며, 위원장으로서 소속 위원님들과 소통, 협력하여 부평구 발전에 기여하고 헌신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허정미 도시환경위원장은 “제9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부평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도록 소속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고,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여명자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의회의 중심 상임위원회로써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겨 주신 만큼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회의 원활한 의사일정 조정을 뒷받침하고 내실 있는 의회사무국 조직 구성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부평구의회가 더욱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7월 2일(화) 안양소방서 장재성 서장과 함께 국가 중요 시설 합동 컨설팅을 위해 안양시 평촌 공동구 현장을 방문했다.‘평촌 공동구’는 전력, 통신, 수도, 난방 등의 시설을 지하의 일정 공간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굴착 등의 도로시설 훼손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시기반시설로 1993년 10월 31일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총연장 10.052㎞로 준공되었으며 사고 발생 시 지역 기반시설 기능이 마비되므로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평촌 공동구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유 위원장은 공동구 내 재난 발생 시의 초기대응 및 진압 대책 등을 확인하였고, 동안구청 시설 관리자와 함께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유영일 위원장은 안양소방서 및 구청 관계자에게 “공동구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지하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화재 초기대응과 대책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공동구 화재 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화재 발생 위치와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광센서감지기 등의 최신 장비를 도입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상황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방 안전 시스템 구축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신정숙 의장)는 지난 1일 구의회 6층 본회의장에서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식은 계양구의회 의원 및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사, 축사, 전반기 의장단 공로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정숙 의장은 취임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의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2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정숙(작전 1,2동, 작전서운동) 의원이 의장으로, 국민의힘 이상호(계산4동, 계양 1,2,3동)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 신정숙 의장, 이상호 부의장, 신지수 의회운영위원장,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6월 26일 제251회 임시회 및 7월 1일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계양구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의장에 신정숙 의원(재선,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에 이상호 의원(초선,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신지수 의원(초선, 더불어민주당), 자치도시위원장에는 조덕제 의원(초선, 더불어민주당), 기획복지위원장에는 여재만 의원(초선,국민의힘)을 각각 선출했다. 신정숙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2년의 의장 임기 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2일 오후 5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남경순 부의장과 道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이 자리에서 염 의장과 남 부의장은 자세한 집중호우 상황을 보고받고, 비상근무 중인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염 의장은 “저지대 및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은 물론, 지하차도 차단시설 등의 작동 여부 등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도민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다.남 부의장도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경기도와 시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도민들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2일 오전 9시를 기해 ‘비상 1단계’를 가동하여 실시간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2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의 예상 강우량은 30~120mm로 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가 6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등록 및 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시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번에 신청된 ▲공간활용 연구회(회장 최성원) ▲도시브랜드 연구회(회장 김해련) ▲고양시특산품 연구회(회장 신현철) ▲생활체육 연구회(회장 공소자) ▲ 역사문화자원개발 연구회(회장 김민숙) 의 총 5개 단체는 심의를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등록과 활동 계획이 모두 승인됐다. 연구단체는 각각 ▲관내 유휴공간의 공동체 공간화 ▲고양특례시 도시브랜드 전략 제안 및 전원 속 문화산업도시 고양의 브랜드 제고 전략 구상 ▲고양특례시 특산품 이해와 홍보 방안 연구 ▲고양시 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역사친화도시 고양특례시 역사순례길> 발굴 및 콘텐츠 개발 연구 등을 연구용역 주제로 설정하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을 통해 11월 말까지 연구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1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에서 교육부 1차 선정 고양특례시의 교육발전특구 사업모델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추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좌장을 맡은 심홍순 의원은 “방송, 미디어 콘텐츠 등 고양시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라며, “오늘 토론회가 고양시의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자인 김영남 고양특례시청 교육문화국장은 “고양시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산·학·연이 연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교육 혁신을 통해 우수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적 교육·경제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한다”라면서, “고양시의 10대 인구 전출 요인 1위가 교육인 만큼 4차 산업과 미디어 콘텐츠 등 고양시 특화 산업에 기반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산업을 활성화하고 도시 자족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며 사업 비전 및 운영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서혜정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고양시가 재단 등을 활용하여 좀 더 다양한 세부 사업을 구상해 볼 것을 권장한다”라며, “다른 인구소멸지역보다 늦게 시작된 경기도 특구 지정인 만큼, 시행착오를 겪는 과도기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양시 교육발전특구의 비전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재경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은 지역 특색을 살린 공교육 혁신 모델인 ‘고양 온 디지털 교육’과 디지털 영상 캠퍼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등을 설명하며, “지역에서 태어난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계속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구 사업이 교육도시 고양시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세 번째 토론자인 정석희 한국창의융합인재개발원 원장은 경기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의 산학협력단 도입과 판교의 지역산업 연계 사례를 들며, “디지털 콘텐츠 인재 양성에 좋은 조건을 갖춘 고양시가 특구를 통한 규제 완화 및 혁신적인 정책 추진으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이은지 덕이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은 “현재 중위권 학생에게 제공되는 진학·진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관내 대학생과의 1:1 멘토링, 공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지역 특수 환경과 연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했다.끝으로 심 의원은 폐회사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오랜 논의가 진행된 만큼 고양시 교육발전특구에 집중된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눠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및 김용태 국민의힘 고양시정당협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개원 2주년을 맞은 제9대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가 후반기 개원식을 열고 출범 2년차 의정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이 각오를 다졌다. 7월 1일 동두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김승호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시의원 및 임경숙 부시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반기 개원식이 열렸다. 김승호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늘 시민 목소리에 깨어 있는 소통 의회, 발로 뛰며 땀 흘리는 현장 의회가 될 것”이라며 출범 후 2년차를 맞기까지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준 동두천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김승호 의장은 지난 3월 발표한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 결의안」을 거론하며 “정부는 동두천의 73년 안보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라”강조했다. 이에 동두천시의회는 정부의 특별지원을 어떤 과제들보다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경기도 내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관계 기관 전체에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시공을 권고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일보와 함께 지난 5월 21일부터 4일간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놀이터 중 탄성포장재를 사용한 8곳의 바닥재를 채취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사 결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8곳 모두 바닥재 하부층에서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3.2배까지 검출되었으며, 이 중 4곳의 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상시 접촉하는 바닥재 상부층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PAHs가 검출되었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 놀이터까지 발암물질에 무차별로 노출되었다는 지적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시공을 촉구하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초등학교 내 놀이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학생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개선 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 놀이터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유치원의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터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와 재시공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다양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부위원장은 현재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대한 유해성 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는 아이들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지만, 상층부로 오염물질이 올라오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아래쪽으로는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상층부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안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대한 유해성 검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성기황 도의원, 군포시의회 이우천 시의원, 경기도청 건설국 도로정책과 관계자, 금호건설 관계자들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받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고천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한 이후 2023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2024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사업 보고를 들은 정윤경 의원은 “현재 수리산을 지나고 있는 도로도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심각하다.”라며, “최소한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또 하나의 길을 만든다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군포시민들은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해 군포시 자체가 반대를 하고 있다.”라며 “군포시를 비껴가는 우회도로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성기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리산은 경기도가 지정한 우리 도립공원으로 군포시민들에게는 상징 같은 존재다. 노선계획을 보면 수리산을 관통하고 있어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이우천 시의원은 “군포시는 이미 광역교통망과 1·4호선 철도망이 관통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군포시는 당연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라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군포시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반대 성명을 내겠다.”라고 적극 반대의견을 전달했다.이에 관계자들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로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오는 4일 원 구성을 위한 제235회 임시회를 원포인트 일정으로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제8대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 제234회 정례회에서 원 구성을 완료하려 했으나, 양당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로 회기를 마무리했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인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소집 요구됐으며, 후반기 원 구성은 여·야 합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제6대 포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2일 군내면 청성역사공원 내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참배를 시작으로 포천시청 등 관내 기관단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돌입했다. 이날 참배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임종훈 의장을 비롯한 연제창 부의장, 손세화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헌화와 분향을 하며,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포천시청, 포천문화원, 포천경찰서,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포천시산림조합, 포천교육지원청, 포천소방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포천우체국,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국립수목원 등 관내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상호 협력과 상생을 위해 지역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종훈 의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더 굳은 각오와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의 행복과 포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조율하여 포천시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목)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하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체계화 등이다.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증진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한 마약 중독 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일(월),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6년,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경기도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목소리에 동참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가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장기요양제도 시행 16번째 해를 맞이한 7월 1일에 준비되었다. 박옥분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 협회의 유덕화 경기지부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김복순 수원지회장, 경기지부 이창헌 부지부장의 현장발언, 끝으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의 기자회견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박옥분 의원은 여는 말을 통해 “오늘 7월 1일은 장기요양제도 시행이 16번째가 되는 매우 의미 깊은 날이다”라며, “2022년 기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56만명에 이른다. 이분들은 우리 가족의 돌봄을 책임져주시는 필수노동자로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7월 1일이 ‘요양보호사의 날’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장발언 중 김복순 수원지회장은 “지난 10여년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자존감은 바닥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가자격증 취득자이지만, 무시와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할 때가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경기도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대 다수의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경기도민인 수급자 어르신과 그분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말했다.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지난 16년 동안 서비스 이용자 수는 6.7배, 장기요양보험료 19.5배, 요양보호사 수 6.5배가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서비스 질과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종합계획을 수립 ▲의무화된 보수교육비 지원 ▲당사자가 참여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경기도에 촉구했다.박옥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요양보호사분들이 행복해야 노인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 진다. 즉,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다”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노인돌봄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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